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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부동산 추가 등록세 시행, 시장 충격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8-07-14 19:22
  • 조회  1,330
  • 댓글  0

본문

Good News 142 


1.부동산 거품 방지대책 발표, 시장 충격

2.고등법원, 백만불 개인자산 동결 & 유언장 법정소송

3.인너텟 사기(Phishing) 10배 증가

4.뉴스&뉴스


부동산 추가 등록세 발표 (Property Market Cooling Measure)

7월5일 : Mr. Menon , MAS M.D. 발표. 

부동산 시장 호황에 기뻐 하지 마세요. 

은행의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볼때 이상 조짐입니다.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콘도 가격은 9.10% 상승 하였으며, 이는 2013 – 2017년 동안 하락 11.6%를 상쇄하는 수치 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콘도 거래는 25% 상승하였으며, 은행의 부동산 대출은 34% 상승 하였습니다. 


7월6일 : 부동산 거품 방지대책, 7월5일 저녁7시 발표, 콘도 분양 쇼룸 대혼잡, 충격+충격

부동산 거품 방지대책이 전날밤 발표 되었습니다. 7월6일 00:01분부터 새로운 스탬프 듀티(부동산 추가 등록세, ABSD)가 적용 되므로, 

그 이전에 콘도를 구입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분양 쇼룸에 바이어들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싱가폴 시민권 : 첫번째 아파트 0% 유지 / 두번째 아파트 구입시 7%에서 12%로 상승 //

싱가폴 영주권 : 첫번째 아파트 5% 유지 / 두번째 아파트 구입시 10% 에서 15%로 상승 //

외국인 구입시 : 첫번째 아파트 15%에서 20%로 상승 //

*위 세금은 부동산 등록세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등록세를 말합니다. 


이에 더하여 은행 대출시 현금지불액(Down Payment) 를 기존 20%에서 25%로 상승 시켰습니다.

$1 백만불 콘도 구입시 기존 현금지불 $20만불에서 $25만불로 상승된 것입니다. 

아직 정식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2분기 콘도 가격 상승이 3.4%이며

기존 12개월 동안의 총 상승율은 9.1%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반까지의 총 15분기동안의 하강 (11.6%)후 일년동안의 반등 입니다. 

Mr. Wong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장관)은, 이는 부동산 대출이 늘어남으로써, 

훗날 발생할 조정기에 미리 대처하는 방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피크는 금년말로 예견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의 분석으로는 콘도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구입을 어렵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풀이합니다. 


이 뉴스를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SMS 로 고객들에게 전달 하였고, 

새로운 등록세가 적용되기전 콘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밤 12시까지 쇼룸이 붐볐습니다. 

Riverfront Residence 와 Parc Colonial 분양 쇼룸에 바이어들이 많았습니다. 

Mr.Choo (VestAsia Group Chairman)은 이번 정부의 조치는 재개발에 성공하여 

많은 현금을 가진 바이어들이 새 콘도 시장에 몰려 여러채를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합니다. 


바로 하루전 Mr. Menon (MAS M.D.)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싱가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되며, 효과가 없을 경우 다음 대책이 발표 될 것입니다. 

설사 인기없는 정책일지라도, 앞으로 큰 손실이 예상 된다면, 쓴약 처방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7월5일 이전의 부동산 소식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기록 하지 않았습니다. 


7월7일 : 부동산 개발사 주식 15% 하락, 은행 주식 2 – 3% 하락, 충격파

7월5일 발표된 대책 이후, 최대의 피해자은 부동사 개발사 같습니다. 주식이 폭락 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사 주식 : CDL, -15.61% / OXLEY, -15.85% / UOL, -13.55% / CAPITALAND, -5.98% 하락 //

은행주식 : DBS, -2.61% / OCBC, -2.26% / UOB, -3.06% 하락 //

시장의 분위기는 침체 되었고, 모두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팔자는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부 콘도 분양 쇼룸에서는 추가로 부과된 ABSD 만큼을 디스카운트 하여 분양 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의 반응을 지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번 대책 발표 이후의 부동산 뉴스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등법원, 백만불 개인자산 동결 & 유언장 법정싸움 

고등법원은 Mr.Yong 의 재산중 S$1 Million 을 동결 조치 하였습니다. 

2016년 사망한 Mr. Sia(71세)는  Mr.Yong(61세) 에게 S$1 Million 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Mr. Sia 와 Mr.Yong 은 1988년 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 형제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2010 - 2012년 사이 별거 중이던 Mr.Sia 는 Mr.Yong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시기에 Mr.Sia 는 Mr.Yong 에게 S$1,027,684 을 송금 하였고, 콘도 지분 S$290,000 을 넘겼습니다. 

Mr.Yong 의 말에 따르면, 감사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시기에 Mr.Sia 는 전립선 암에 걸렸고, 정신병이 발생 하였습니다. 

싱가폴은 증여세가 없으므로, 누구에게 재산을 이전 하여도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재산 이전당시 Mr.Sia 가 정신병이 발생한 상태 였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간 것이므로 돌려 달라는 소송 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분의 병원 기록을 참고한 후, 이 부분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Mr.Yong 과 Mr.Sia 의 자녀와의 사이에 다른 소송건이 진행 중입니다. 

Mr. Sia 가 남긴 유언장 (WILL) 두개가 있습니다. 

2012년에 작성된 WILL 에는 Mr. Yong 이 Executor(상속 집행인) 와 상속인(Beneficiary)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작성 된 유언장에는 Mr.Sia 의 가족이 Executor(상속 집행인) 와 상속인(Beneficiary) 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싱가폴의 유언장 법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경우 당연히 2015년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럼 왜 법정 싸움이 가능한 것인지 ??

이유는 유언장을 작성하신 분의 정신건강 상태 입니다. 

Mr.Sia 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Mr.Yong,의 주장은, Mr.Sia가 정신병이 발생 하기 전인 2012년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는 주장 입니다. 

따라서 Mr.Sia의 모든 재산은 자신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입니다.

Mr.Sia 가족은 2015년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에 따라서 위 S$1 Million 물려 받아야 하므로, 소송건도 계속 진행 되게 됩니다. 


주의하여 보실 부분은, Mr.Sia 는 2015년7월에 Mr.Yong 에게 백만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시작 했습니다. 

정신병이 있어,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 하다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 부분을 확인 하고 소송을 진행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작성된 유언장이 의사의 입회하에, 유언장 작성시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는 것을 확인받고 

작성 하였다면, 이 유언장은 유효 합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유언장 작성시 참석한 의사의 증언이, 판결에 중요 합니다. 


이와 다른 사건으로 세랑군의 유명한 쇼핑센터를 운영중인 무스타파 패밀리가 유언장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무수타파 쇼핑센터를 운영중인 사람의 부친의(고인) 두번째 부인의 가족들이 유언장과 재산분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고인이 유언장에 명시 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 되었으며, 이것이 남은 가족들간에 분쟁이 된 것입니다. 


싱가폴에서는 유언장은 적은 비용으로($300) 쉽게 작성 하실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은 100% 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 하시는 부분중, 유언장 작성시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며, 변호사가 상속집행인으로 등록 되어야 하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대필해주는 사무실에서 적은 비용으로 작성하시고, 

상속집행인은 배우자 혹은 직계 가족을 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중요 합니다. 

싱가폴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유언장을 작성하여 보관 합니다. 

유언장이 없으며, 남은 가족들은 참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유언장을 잘 못 작성 하시면, 남은 가족들은 복구할수 없는 피해를 당하며, 고인을 원망 할수도 있습니다. 

싱가폴의 상속법, 유언장(WILL) 작성 방법등에 관한 문의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무료상담 하여 드립니다. HP 9295-5595 / endlessvoyage@aia.com.sg


인터넷 사기 (Phishing) 10배 증가 – 조심하세요

CSA (Cyber Security Agency) 가 발표한 내용 입니다. 

2016년 Phishing 2,512건 / 2017년 23,420건 //

2016년 홈페이지 변조 (Defacement) 1,750건 / 2017년 2,040건 //

2016년 인터넷 범죄(Cybercrime) 5,175건 / 2017년 5,430건 //


위 통계를 보시면 Phishing 은 10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변조, 말웨어, 랜섬웨어 가 증가 하였습니다. 

50페이지에 달하는 Singapore Cyber Landscape 2017 Report 에 6월20일 발표된 내용입니다. 

피싱이 많이 늘어난 이유중 하나는, CAS 에서 더 많은 링크를 분석하였기 때문 입니다. 

피싱의 예를들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진짜 홈페이로 고객들을 혼동 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이름, 패스워드를 알아내곤 합니다. 

유명한 Microsoft 사, Apple 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가 40%에 입니다. 

이외 정부기관, 국세청, 경찰서를 사칭하여 고객의 정보를 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Mr.Tim Wellsmore 는 사이버 공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중 하나는 이런한 공격을 찿아내는 기술이 발전 하였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국가, 정부기관, 큰 회사의 경우는 인터넷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공격이 다른 방향으로, 소기업 혹은 개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피싱 이메일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홈페이지 변조 공격은 주로 중소규모 기업체로,  제조업, 리테일 과 정보관련 사업체 입니다. 

랜섬웨어 공격도 25% 증가 하였습니다.

Cyber Crime 도 증가하여 지난해 피해액이 $95 million 입니다. 

Love Scam 으로 $6million  손해를 입은 사건도 있습니다. 

Mr.David Koh (CSA Chief) 인터넷 공격이 과거 금전적 이익을 보기 위한 목적에서, 

큰 혼란 (Massive Disruptions)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최근 싱가폴 태권도 협회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30,000 의 벌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안전과 고객정보, 개인정보 유출 단속이 강화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컴퓨터에 모두 패스워드를 설치하시고, 백신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많은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비지니스를 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험이 있습니다.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 뉴스 , 방문 하세요

https://www.korea.com.sg/bbs/board.php?bo_table=consulting&sca=%EB%B3%B4%ED%97%98-%EC%9E%90%EB%8F%99%EC%B0%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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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ndlessvoyage@aia.c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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