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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싱가포르의 복수 의결권 주식

  • 분류  법률
  • 항목  칼럼
  • 작성자   DuaneMorris
  • 작성일17-11-23 18:11
  • 조회  1,8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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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복수 의결권 주식


소개


싱가포르 주식 거래소는 기업의 복수 의결권 주식의 상장을 허가 하려고 한다. 싱가포르 거래소의 상장 자문 위원회가 발행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경영구조 보호장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복수 의결권 주식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회사법 개정본(Cap 50, Rev Ed 2006) 내의 회사법 64A에서도 (싱가포르에서는) 상장 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가하고 있다. 


복수 의결권 주식 제도에 하에 기업들은 두 가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첫번째 종류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식 한 개당 투표권 하나인 주식(일반적인 형태의 주식)이다. 두번째는 주식 한 개당 복수의 투표권이 있는 주식(복수 의결권 주식)이며, 이러한 복수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식은 주주(대개 창업주나 기업의 핵심 구성원)에게 보유 주식수보다 더 많은 투표권 혹은 기타의 관련된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복수 의결권 주식의 장점


복수 의결권 주식의 지지자들은 핵심 주주들이 기업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고수할 수 있는 동시에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다른 주주들로부터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수많은 주주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기업에게 잘 적용될 수 있다. 복수 의결권 주식의 또 다른 장점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주식을 상장(IPO)하고 싶지만, 기업 지배권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가족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수 의결권 주식의 도입은, 싱가포르의 주식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5년 싱가포르 주식 공개(IPO) 시장의 경우, 총 13개의 주식공개만이 진행되었고, 결국 총 S$430 million을 유치하는 데에 그쳤으며 이는 17년만의 최저치였다. 

싱가포르의 복수 의결권 주식 제도의 또 다른 목표는, 싱가포르 거래소가 주식상장 시장의 허브로써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싱가포르의 자본시장을 더욱 다양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싱가포르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싱가포르 거래소는 과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클럽을 상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복수 의결권 주식을 허가하지 않아서, 이 기회를 뉴욕 거래소에 빼앗긴 적이 있다. 홍콩거래소도 비슷한 이유로 알리바바의 기업공개를 놓쳤다.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 거래소는 앞으로 다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클럽 또는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기업의 상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수 의결권 주식을 허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경쟁자이기도 한 홍콩거래소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홍콩거래소는 복수 의결권 주식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반대하는 의견


많은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지만, 반대로 복수 의결권 주식은 기업구조의 원칙에 위배되며, 투자자와 주주의 권리를 해친다는 의견도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진으로써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입지가 굳건한 지배주주들은, 그 입지를 바탕으로 해고의 위험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복수 의결권 주식은, 구조적으로 이와 같은 일반 주주 들 중 주주지배들의 권리를 약화 시킬 수 있다. 나아가 복수 의결권 주식의 허가가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유명하고 국제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심쩍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투자자들에게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S-Chip 스캔들이라는 중국기업이 싱가포르에 상장하기 위해 매출을 조작한 사례도 있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거대하고 유명한 기업들이 복수 의결권 주식을 선호한다는 전제에도 의의를 제기한다. 복수 의결권 주식의 찬성론자들은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을 예로 들지만,복수 의결권 주식을 채택하지 않은 아마존이나 애플 등은 거론하지 않는다. 


상업적 필요성과 기업구조의 균형


몇몇 기업이 복수 의결권 주식을 선호한다는 점은 자명하나, 핵심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과 그 핵심 구성원들이 견제받지 않는 통제권을 부여받는 것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복수 의결권 주식 구조는, 내부 감사와 균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종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상장 자문 위원회는 복수 의결권 주식의 투표권 비율을 최대 10 대 1로 제한하고,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싱가포르 통화청(MAS)에서 제시한 기업지배 규정(Code of Corporate Governance)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복수 의결권 주식이 싱가포르 시장에 소개된다 하더라도 상장사가 복수 의결권 주식을 선택할 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주식 하나 당 투표권 하나의 구조가 싱가포르 거래소의 기본 상장구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복수 의결권 주식의 정착의 목표를 위한, 싱가포르 거래소의 첫번째 과제는, 복수 의결권 주식이 야기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탄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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